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동차 비접촉 사고 의미와 사고발생시 처벌과 대처 방법

by 알뜰생활정보 2024. 3. 1.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만 직접 충돌하지 않아도 사고 책임이 발생하는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사고 접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뺑소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비접촉 사고 정확한 의미와 사고발생 시 처벌과 대처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비접촉 사고의 정확한 의미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간의 직접적인 충돌이나 사람과 부딪히는 경우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직접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주변 차량에 사고의 원인을 제공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비접촉 사고라고 해서 원인을 제공한 차량에게 과실을 묻게 됩니다. 비접촉 사고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무리한 앞지르기,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교차로 양보 불이행, 난폭 운전 등이 있습니다.

비접촉 사고 유형
1. 차로 변경,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으로 원인 제공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하다가 제3의 다른 차량과 충돌이 발생했을 때
2. 원인 제공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고 하다가 급제동, 급격한 핸들 조작으로 차량 내 탑승자가 부상을 입었을 때
3. 차량 경적이나 충돌 소리에 놀라서 보행자가 넘어져서 다쳤을 때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직접적인 손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상자가 발생해도 비접촉 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인 제공의 여지가 있다면 피해자를 구조하고 조치를 빠르게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접촉 사고 처벌과 대처 방법

비접촉 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사고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면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운전자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인지를 하고 있음을 알라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접촉 사고 원인 제공을 했음에도 접촉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을 벗어나게 된다면 뺑소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추후 블랙박스나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원인 제공 사실이 밝혀지면 더욱 염격 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소정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는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한다면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 대한 신고와 조치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접촉 사고 예방 방법

비접촉 사고를 비롯해서 도로에서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기본이며 대부분 신호위반이나 불법 유턴 등으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인하여 비접촉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방향 지시등을 반드시 켜서 차선을 변경할 것을 알리고 안전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더라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운전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비접촉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잘못은 없지만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면 부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차량을 항상 주시하면서 비접촉, 접촉 구분하지 말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면 객관적인 자료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히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을 하는 것이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비접촉 사고 의미와 사고발생 시 처벌과 대처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2024.02.26 - [분류 전체보기] - 도로 위의 안전지대 종류와 사고 발생시 과실과 처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