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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끼어들기 과태료 벌금 및 사고 과실 정도와 신고 방법

by 알뜰생활정보 2023. 10. 8.

자동차 운전 중에 가장 위험한 행동이 끼어들기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라서 과실도 달라지게 됩니다. 평소에 올바른 차선 변경 방법을 잘 알아야 하며 주행 중에 누군가가 잘못된 끼어들기라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끼어들기 과태료 벌금 및 사고 과실 정도와 신고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자동차 끼어들기 금지 위반 규정

자동차 끼어들기는 금지위반법으로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차량들은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차로 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장애를 줄 수 있다면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에서는 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에 따라서 앞에 있는 차량의 좌측과 다른 차량들이 나란히 가고 있는 상황이면 앞지르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차를 하고 있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을 앞지르면 안 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차선변경은 차선이 실선일 때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로 이때는 무조건 끼어들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선이 아니고 점선구간에서도 끼어들기 금지위반이 될 수 있으며 점선구간에서는 차량이 정체가 되거나 서행을 하고 있다면 차선변경을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끼어들기로 신고를 당해다면 과태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끼어들기 과태료 및 벌금

자동차 주행 중에 끼어들기 금지위반으로 신고를 당하게 된다면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과태료 벌금은 승용차와 승합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잡히게 된다면 범칙금으로 3만 원을 납부하게 되며 끼어들기 금지위반에서 교통경찰관이나 무인카메라에 의해서 단속이 됩니다. 다른 운전자나 시민들이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를 해도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자동차 끼어들기 사고 발생 시 과실 정도

자동차 주행 중에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가고자 하는 차선으로 진행차량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선변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행차량에게 방해가 되는 정도로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온전히 차선변경을 하고 있는데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하여 추돌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나 얌체운전을 하다가 양보해 주기 싫어서 끼어들기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차량 통행에 있어서 위험 요소가 있는 곳이나 고속도로에서도 끼어들기 금지라고 하는 표지판들을 볼 수 있으며 끼어들기를 한다면 과태료 대상이며 벌점은 10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끼어들기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사고 과실은 보통 7:3 정도로 나오게 되며 주변 상황과 차량의 주행 속도를 체크해서 10~20% 정도의 가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좌회전 차선이 아닌 곳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차량이 너무 근접한 거리에서 무리한 끼어들기로 사고가 났다면 10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또한 끼어들기 사고발생 시에 보험사의 말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되며 본인의 상황에 대한 판단과 증거자료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끼어들기 신고 방법

자동차 끼어들기 금지위반으로 신고를 할 때에는 핸드폰으로 스마트국민제보라는 어플을 설치하고 나서 교통위반을 선택해서 끼어들기 금지위반 선택 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끼어들기 신고를 할 때 주의사항은 영상 주변 환경이 잘 찍히고 도로가 실선이나 점선인지를 잘 확인하고 도로 표지판 등의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방향 지시등이 잘 되었는지와 차량의 번호판이 잘 찍혔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며 정확한 날짜, 시간, 장소 등을 기입해 두셔야 합니다. 첨부 사진이나 동영상의 용량은 150메가 이내로 20초 정도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행 중에 차량의 사고는 한순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끼어들기를 할 때에도 차선변경에 대한 부분을 잘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끼어들기 과태료 벌금 및 사고 과실 정도와 신고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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