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서 집이나 기타 부동산 등을 공동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함께 이용하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면 공동명의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으며 반대로 공동명의로 할 경우 발생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장단점과 필요 서류를 알려 드립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장점
1. 보험료 절약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비용 중에서 매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항목이 보험료로 자동차 가입 경력이 없거나 연령이 낮을 경우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어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로 할 경우 보험은 한 명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적게 책정된 사람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지분율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낮은 사람을 기명피보험자로 계약하면 되며 최저연령한정특약이나 운전자한정특약 등을 설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고 이력이 많은 운전자가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 면탈 행위로 판단되어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의료보험 인하
의료보험은 지역가입자일 경우 차량 보유 대수, 차종, 배기량, 연식에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보험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자동차 보유에 상관없이 의료보험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인 가족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면 의료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단점
1. 사고 발생 시 보험료 공동 할증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사용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사고가 발생하면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에 따라서 공동명의자이 보험료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2. 매매 및 폐차 시 번거로움 발생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면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를 할 때 단독으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며 특히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동명의자와 연락이 안 된다면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금과 보험료를 계속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단독 명의 변경 시 취등록세 부과
처음에는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했다가 이후에 단독명의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을 할 때에는 자동차 명의 이전이 되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며 지분율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처음 구매를 할 때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지분율과 필요 서류
자동차 공동명의를 할 때 지분율에 제한은 없기 때문에 한 명이 1%를 가지고 다른 한 명이 99%를 가질 수도 있으며 지분율이 높다고 해서 공동명의 대표자로 드롭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공동명의의 경우 2명 이상도 가능하지만 LPG 자동차는 예외입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보호자 1명까지만 가능하며 보호자의 경우에는 동일 세대 구성원 가운데에서 1명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서류 준비 후에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자동차 공동명의 필요서류 : 공동명의 동의서,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 지분율이 같을 때 : 주민등록 등본, 인감도장
- 지분율이 다를 때 :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 보험료 절감이나 의료보험 혜택 등이 있지만 반면에 향후에 변동에 따른 불편함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따져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장단점과 필요 서류를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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