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자동차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면서 차량을 제어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완벽하지 않은 기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궁금증도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사고 책임과 자율주행 시 장단점을 알려 드립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의미
자율주행 자동차는 카메라, 센터,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가 운전자의 개입이 없어도 스스로 주변의 환경을 탐색하고 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올바른 경로를 탐색하는 등의 주행에 필요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와 보행자 등의 주행 상황을 고려하여 운전을 진행하고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여 현재의 교통상황을 파악해서 어떤 도로를 이용하는지까지도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동화의 기능 정도에 따라서 0~5 레벨로 나누고 있으며 레벨 0은 자동화 기능이 없어서 사람이 운전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레벨 5는 완전 자동화가 되어서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책임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가 탑승을 하고 있지만 운전을 한 것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컴퓨터 시스템이기 때문에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애매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책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제조사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책임의 첫 주체로는 자동차 제조사로 기계이기 때문에 설계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작 시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의 기계 자체의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 제조사에 책임이 있게 됩니다.
2. 프로그램 제작사
자율주행 자동차에 내장된 소프트웨어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프로그램을 개발한 제작사의 문제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운전자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무리 혼자서 자동으로 주행을 한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탑승을 하지 않는다면 주행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탑승했을 때 반 자율 모드였다면 운전자가 차량을 감독하여 주행을 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게 됩니다.
4. 기타 사고 당사자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발생 시에 상황에 따라서 보행자나 동승자 등에게도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장단점
1. 장점
- 교통사고 감소 : 운전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으며 음주운전, 졸음운전, 과속, 신호위반 등의 운전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다니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 교통 효율성 향상 : 실시간으로 도로의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게 된다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연료 사용을 줄이면서 배기가스까지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 환경오염 감소 기대 : 자율주행 자동차가 최소한의 거리를 선택하여 이동하기 때문에 배기가스 배출량이 주어들고 환경오염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 시간 관리 : 자율주행 자동차가 알아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고 시간관리를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운전 부담 감소 : 자율주행이 된다면 운전자는 운전에 신경을 쓰지 않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운전으로 인한 피로감도 받지 않게 됩니다.
2. 단점
- 예측하지 못한 사고 발생 : 현재까지는 완벽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서 자동차가 위험을 예측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윤리적 문제 :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상황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할지 아니면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할지 등의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범죄 노출 :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커들이 해킹하여 악용하게 된다면 범죄 노출에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일자리 : 자율주행 자동차가 완전히 상용화가 된다면 운전과 관련된 직업이 사라지면서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현재까지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해진다면 삶에 많은 변화가 가져오게 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사고 책임과 자율주행 시 장단점을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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