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이란 기본적으로 차량의 성능이나 외관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를 개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튜닝을 진행하기 전에는 합법적인 튜닝과 불법적인 튜닝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이에 따른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과 승인 절차 및 불법 튜닝 사례를 알려 드립니다.
1. 자동차 튜닝이란?
자동차 튜닝은 차량의 성능, 외관, 내부 장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개조 작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이거나 전조등을 변경하는 것이 튜닝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튜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에서는 합법적인 튜닝과 불법적인 튜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 합법적인 자동차 튜닝 기준
합법적인 튜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타이어 : 휠의 디자인이나 인치를 변경할 수 있지만 타이어가 차량의 차체보다 돌출되면 불법입니다.
- 차체 : 일반적으로 차체를 높이는 것은 불법이지만 특정 차량의 경우 승인을 통해 높일 수 있습니다.
- 전조등 : HID 전구를 교체할 경우에는 컨트롤 유닛과 함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테일램프 : 기본적인 교체는 가능하지만 LED 색상 변경은 불법입니다.
3. 자동차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일부 튜닝은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아래는 튜닝 승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 경우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물품 적재장치 변경
- 승차 정원 변경
- 차체 및 차대 변경
- 연료장치 변경
4. 자동차 튜닝 승인 절차
- 신청 : 자동차 소유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튜닝 승인을 신청합니다.
- 작업 의뢰 : 승인을 받은 후에는 자동차 정비 사업자에게 튜닝 작업을 의뢰합니다.
- 전산 입력 : 정비업체가 튜닝 작업 내용을 전산에 입력합니다.
- 검사 신청 : 튜닝 작업이 완료된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를 방문하여 튜닝 검사를 신청합니다. 승인 후 45일 이내에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 검사 합격 : 튜닝 검사를 통과하면 자동차등록증의 튜닝란에 기재됩니다.
- 결과 보고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등록관청에 튜닝 결과를 보고합니다.
5. 자동차 튜닝에 필요한 서류
- 튜닝 승인 신청서 : 자동차 소유자가 작성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주요 제원대비표 : 튜닝 전후의 주요 제원을 비교한 표입니다.
- 자동차 외관도 : 튜닝 전후의 자동차 외관을 나타내는 도면으로 변경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 설계도 : 특수 장치를 설치할 경우 상세한 도면이나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 기타 서류 : 튜닝 승인 신청 사례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6. 자동차 불법 튜닝의 사례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불법 튜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법 튜닝은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화장치 임의 변경 : 비인증 클리어 램프나 LED 등화 설치
- 후미등 및 제동등 착색 : 비인증 전구 장착
- 경광등 색상 기준 위반 : 법적 기준을 벗어난 색상
- 구조 무단 변경 : 영업용 화물트럭의 적재함 구조 변경
- 캠핑용 장비 부착 :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장비 부착
7. 자동차 불법 튜닝 벌칙
- 벌금
불법 튜닝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일정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튜닝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차량 압류
심각한 불법 튜닝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압류될 수 있으며 차량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불법 튜닝이 반복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불법 튜닝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이 튜닝한 사람에게 돌아가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 무효*
불법 튜닝이 발견될 경우에는 차량 보험이 무효화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8. 자동차 튜닝의 장점
자동차 튜닝은 단순히 외관을 멋지게 만드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성능을 개선하여 연비를 높이거나 주행 안정성을 높이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취향에 맞게 자동차를 꾸미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9. 안전한 튜닝을 위한 팁
안전하게 튜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 상담 : 튜닝을 시작하기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합법적인 튜닝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 정비업체 선택 : 신뢰할 수 있는 정비업체를 선택하여 작업을 의뢰해야 합니다.
10. 자동차 튜닝 후 유지 관리
튜닝 후에는 정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튜닝된 부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점검이나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튜닝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활동이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해야만 그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과 승인 절차 및 불법 튜닝 사례를 알려 드렸습니다.
2023.11.11 - [분류 전체보기] - 자동차 불법 튜닝 기준과 과태료 및 불법 튜닝이 위험한 이유
2023.08.01 - [분류 전체보기] - 자동차 휠 인치업 할 때 장단점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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