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불법 자동차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며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등 모든 차량에 해당됩니다. 특히 중고차를 구입하신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위반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사전에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기준과 과태료 및 불법 튜닝이 위험한 이유를 알려 드립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단속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지방 자치단체와 같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행정 조치입니다. 집중 단속은 자동차 불법 튜닝은 물론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 미등록 등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무단 방치된 차량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물차 속도 제한 장치가 무단 해제된 차량과 판스프링 불법 부착 및 차량 뒤 반사판 불량 등도 단속 대상입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기준과 과태료
자동차 불법 튜닝 기준은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 등을 승인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변경한 차량을 말합니다. 불법 튜닝 자동차가 위험한 이유는 교통사고 위험률을 높이고 환경오염과 소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불편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 길이, 너비, 높이 변경
자동차 차체 하부를 높이거나 돌출 휠이나 타이어를 장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주행장치 변경
자동차 차 측을 임의로 추가 또는 제거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연결 장치 변경
자동차 견인 고리를 임의로 설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적재 장치 변경
자동차 밴 모델을 승용차로 개조하고 적재함 유형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소음 방지 장치 변경
자동차 소음기를 제거하거나 변경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배기 발산 장치 변경
자동차 촉매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등화 장치 변경
자동차 방전식 전기 전조등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등화 색상과 점등상태를 변경할 경우 과태료 3,000만 원과 원상복구 및 임시 검사 - 기타 등화 설치
자동차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 등화를 설치할 경우 과태료 3,000만 원과 원상복구 및 임시 검사 - 번호판을 가린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힘들게 훼손이나 오염을 시킨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 이륜차 변경
이륜차의 조향장치나 소음기를 임의로 변경하고 사이렌 및 싸이키 LED를 설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자동차 불법 튜닝이 위험한 이유
- 소음
자동차 소음기를 제거하거나 변경하였다면 심야에 큰 소리를 내어 질주하는 등 주변 주민들과 사람들에게 수면 방해를 일으키거나 심한 경우에는 청력의 손상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등화 장치
자동차 HID 방전식 전구를 임의로 설치하거나 등화 색상, 점등 상태를 변경한 경우 반대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게 됩니다. 또한 보행자의 시력을 손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의 가능성이 매우 높게 발생하게 됩니다. - 환경오염
자동차 배기가스의 유해 물질이 증가하여 대기 오염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촉매장치를 임의적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 화물차 적재함 불법 확장
화물차의 중심이 높아져서 균형이 깨지거나 적재물이 떨어져서 다른 차량과 충돌할 수 있으며 보행자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 캠핑카 셀프 튜닝
요즘 차박 캠핑이 유행하면서 대형 SUV의 일부 좌석을 제거하거나 캠핑카로 셀프 튜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 업체나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는 자동차 제작자 등으로부터 작업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중고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위반으로 발견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불펍 튜닝 행위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규정을 준수하고 상황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기준과 과태료 및 불법 튜닝이 위험한 이유를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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