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는 한순간의 실수로 언제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앙선 침범을 하는 경우는 무리한 추월이나 졸음,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와 초보운전자일 경우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로 주행 중 중앙선 침범 벌금과 과태료 및 신고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사고가 크게 일어난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과중해지며 사망이나 상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12대 중대 과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0,000원 이하의 중앙선 침범 벌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12대 중대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서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자가 됩니다.
피해자가 신체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인당 중앙선 침범 벌점이 추가로 산정되며 부상은 2점, 경상은 5점, 중상은 15점, 사망은 90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보호구역에서 단속이 된다면 2배로 중앙선 침범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다면 1점당 1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1년간 120점 이상의 벌점이 누적된다면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과태료
중앙선 침범 벌금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무인 단속카메라나 블랙박스 등으로 적발된 경우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륜차는 70,000원, 승용차는 90,000원, 승합차와 화물차는 100,000원의 중앙선 침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범칙금 및 벌점
중앙선 침범 벌금으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현장에서 경찰관에서 단속이 되는 경우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륜차는 40,000원, 승용차는 60,000원, 승합차와 화물차는 70,000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추가로 30점의 벌점이 함께 부과되고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신고 방법
중앙선 침범을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위반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신고전에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을 미리 확인해서 중앙선 침범 차량의 번호판이 잘 보이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앙선 침범 신고는 스마트국민제보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교통위반신고 메뉴나 메뉴바의 신고하기에서 교통위반신고를 클릭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차량의 번호판이 확인되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하고 위반장소, 시간 및 신고 내역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중앙선 침범이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초보운전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로 주행 중 중앙선 침범 벌금과 과태료 및 신고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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