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속도위반으로 인하여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를 하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는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며 정확한 차이점과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알려 드립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는 범칙금과 차이 중에서 가장 큰 차이는 법이 적용되는 않는 것입니다. 범죄행위가 아닌 질서유지를 위해서 행정상 절차로 각 지자체에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벌점이나 전과가 생기지 않고 부과된 과태료 금액을 납부만 하면 됩니다.
- 단속 주체 : 무인카메라 등 단속 장비 등에 적발
- 부과 대상 : 속도위반 차량의 명의자
- 감면 방법 : 지자체에서 사전 통보를 우편으로 하면서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며 사전 통보를 받았을 때 자진 신고하여 납부를 하면 2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 기간 초과 : 과태료 납부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적용되며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이거나 미납 기간이 60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이 압류가 됩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법이 적용되며 도로교통법 경범죄 위반 등의 경미한 범죄행위로 인정됩니다. 또한 도로 교통법 위반과 처벌법으로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 단속 주체 : 교통경찰관에 의한 현장 적발
- 부과 대상 : 속도위반 차량의 운전자
- 납부 기간 초과 : 납부기한은 10일 이내로 납부기한 후 10일 이내에는 20%의 할증이 추가되고 20일 이후에는 즉결심판으로 벌금형에 처하거나 면허정지가 되거나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하지 않고 계속 미납을 할 경우 법원으로 넘어가서 전과 기록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금액 및 차이점
속도위반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 원이 더 부과되지만 범칙금에는 추가로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으로 부과되는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이며 1년간 누적 벌점의 점수가 121점을 초과하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또한 교통약자 보호구역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가중 처벌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과태료 | 범칙금 | ||||
| 승용차 | 승합차 | 승용차 | 승합차 | 벌점 | |
| 20km 이하 | 40,000원 | 40,000원 | 30,000원 | 30,000원 | - |
| 40km 이하 | 70,000원 | 80,000원 | 60,000원 | 70,000원 | 15점 |
| 60km 이하 | 100,000원 | 110,000원 | 90,000원 | 100,000원 | 30점 |
| 20km 초과 | 130,000원 | 140,000원 | 120,000원 | 130,000원 | 60점 |
속도위반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 과태료를 조금 더 저렴한 범칙금으로 전환해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누적된 벌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적된 벌점으로 인하여 면허 정지 (40점 이상)나 면허 취소(1년 누적 벌점 121점 이상)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점은 40점 미만일 경우 1년 후에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운전을 거의 하지 않는 분이라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해서 납부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 납부 횟수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가능하며 교통법규 위반 기록은 5년간 보존하게 됩니다.
벌점 소멸 방법
범칙금으로 부과되는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이며 1년간 누적 벌점의 점수가 121점을 초과하면 면허취소가 되기 때문에 벌점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 무사고 :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1년 동안 무사고였다면 벌점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교통안전교육: 벌점이 40점이 되기 전에 사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 누적된 벌점을 최대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 :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 동안 잘 지켰다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받아서 이후 벌점이 40점이 되었을 경우에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및 과태료 범칙금 전환 방법과 벌점 소멸 방법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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