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이용하는 분이라면 차를 바꿀 때 폐차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중고차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중고차를 업체를 통해서 판매를 하던 개인 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판매와 구매를 진행할 때 차압이나 담보가 잡혀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압류와 담보에 관한 것은 만약을 상황을 대비하여 알고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자동차 압류와 저당의 정확한 의미와 해제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자동차 압류의 의미
자동차 압류는 대표적으로 차주가 세금이나 지방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기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파산을 했을 때 압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보통은 속도나 신호위반과 같은 질서벌 형태의 과태료를 내지 않았거나 전용차선 위반, 주정차 위반 등을 하여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경우 체납으로 인해서 압수가 처리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부과된 세금이나 과태료를 정해진 시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합산된 2차 미납 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최종 납부 기한이 정해지고 몰수처리 되는 것입니다. 이후부터는 나라에서 차량의 소유자 권리 행사나 개인의 차량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게 됩니다.
자동차 압류가 된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 등록 원부상에 차압의 원인과 사실이 기재가 됩니다. 또한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거나 납부 기한이 60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차량 번호를 조회해서 운행을 할 수 없게 하며 번호판을 회수해 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 해제 방법
자동차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은 차량에 부과되어 있는 미납금을 전액 납부하고 압수 해지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찰서 전화 상담이나 각 지자체에서 압수 해지 사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동차 365에서 자동차 압류 해지 여부와 남아있는 각종 압수 내역 등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찰청,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행정자치부와 서로 관련이 있는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어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체납내역도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들을 하나씩 조회하면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저당의 의미
자동차를 구매할 당시 할부로 구매를 한다면 자동으로 저당이라는 것이 잡히게 되며 할부금을 내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캐피털에서 차량을 담보로 잡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채의 의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차량을 대출사에서 임의로 처분을 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생기기 전까지는 점유권과 사용권은 채무자가 보유하게 되며 이는 체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하거나 할부금을 모두 처리하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저당 해제 방법
자동차 저당은 차를 할부로 구매했을 때 할부금의 미납을 막기 위해서 답보로 잡아 두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동차 저당 해제를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남은 할부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액 상환을 했다고 해도 캐피털이나 금융사 측에서 차량 명의자 본인이 직접 요청해야 하며 저당 설정 해지 비용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 비용은 금융사나 캐피털마다 다르게 발생하며 평균적으로 2만 원 안팎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중고차 거래 시에 제대로 된 업체를 통해 거래를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개인 간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꼭 압류와 저당이 잡힌 것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압류와 저당의 정확한 의미와 해제하는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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