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이나 라디오에서 잊을만하면 한 번씩 위험한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소식을 듣지만 실제로도 운전을 하다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당한 분들이 한 번쯤은 궁금해하실 보복운전 난폭운전 기준과 신고 방법 및 처벌 규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난폭운전 기준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9가지 금지 행위를 중복하거나 반복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신호나 지시 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속도위반
④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⑤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⑥ 앞지르기 방법이나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⑦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⑧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⑨ 고속도로 등에서 횡단, 유턴, 후진금지 위반
난폭운전 신고 방법과 처벌 규정
난폭운전 기준 이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위험 상황을 유발한다면 휴대폰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신고를 하거나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된 영상에 차량의 정보가 명확하게 촬영되었다면 처리기간이 빨라지게 됩니다.
난폭운전의 처벌 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형사 입건되는 경우에는 벌금 40점과 40일간 운전면허 정지에 처해집니다. 심각한 난폭운전으로 구속이 된다면 운전면허 취소(결격 기간 1년)가 됩니다.
보복운전 기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보복운전은 몇 년 전부터 자주 등장하는 개념으로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처벌은 가능한 행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난폭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이라면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상대로 위해 행동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 1회의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리가 됩니다. 대표적인 행위로는 차선을 바꾸려는 것을 의도적으로 계속 막거나 차량 앞에서 의도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보복운전 신고 방법과 처벌 규정
보복운전 기준에 해당하는 일을 당했다면 블랙박스나 휴대폰 영상 증거물을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하면 됩니다. 블랙박스나 휴대폰 영상에 보복운전자 차량의 번호판 인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번호판을 외우거나 음성으로 녹음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복운전의 처벌은 상대의 행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① 특수폭행죄나 특수손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② 특수상해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③ 특수협박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④ 일반교통방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⑤ 교통방해치사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보복운전 난폭운전 기준과 신고 방법 및 처벌 규정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을 겪더라도 맞대응하지 말고 해당 운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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