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에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여행을 하다 보면 해수욕장 근처에서 캠핑카가 주차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이러한 상황이 법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적용되는 주차장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며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1.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 캠핑 금지
- 차박의 인기와 문제점
자동차에서 숙박하는 차박 형태의 캠핑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숙박비를 절감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공영 주차장에서의 차박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음, 쓰레기 무단 투기, 주차 공간 부족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새로운 법안의 내용
이에 따라서 올해 9월 10일부터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각 지자체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정 장소에서의 차박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차박을 위한 팁
올여름에 차박을 계획 중이라면 지정된 야외 캠핑장을 미리 알아보고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처벌을 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장기 방치 차량의 강제 견인문제의 원인
-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차량 장기 방치는 다른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7월 10일부터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 명령이 내려지거나 필요시에는 강제 견인이 가능해집니다.
- 적용 범위와 상세 내용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도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도 공공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도 양심 주차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전기차 및 대형 SUV의 기계식 주차 가능
- 기존의 문제점
기존 기계식 주차장의 차량 제원 기준으로 인해 전기차 및 대형 SUV의 주차가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기준
올해 7월 10일부터 중형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승용 전기차 중 97.1%가 대형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대형 SUV의 99.7%가 주차 가능해집니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 검사 기준도 강화되어 10년 이상 된 기계식 주차장은 정기 안전검사와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시 지자체장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이용을 위한 팁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차량의 무게와 크기를 확인하고 주차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의 정기적인 안전 검사와 관리자의 자체 점검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주차장법은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입니다. 공영 주차장에서의 차박 금지, 장기 방치 차량의 강제 견인, 전기차 및 대형 SUV의 기계식 주차 가능 등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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